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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규칙_학교규칙

학생마당

〔개정 2012. 04. 17.〕
〔개정 2012. 06. 04.〕
〔개정 2014. 04. 10.〕
〔개정 2014. 11. 13.〕
〔개정 2015. 05. 22.〕
〔개정 2017. 07. 25.〕
〔개정 2017. 10. 1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본 규칙은 초. 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학생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 형성함을 (이하 “학칙”이라 한다.)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 본교는 월계초등학교라 한다.

제3조 위치

  •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내촌로 83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기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학기

  •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 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2학기는 제 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10월 2일)
    • 3. 여름방학
    • 4. 겨울방학
    • 5. 학기말 방학
    • 6.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토요휴업일
    • 7. 기타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 1항외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효도 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및학생정원

제7조 학급수

본교의 학급 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 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의 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 ④ 개별체험학습은 회당 7일(공휴일 제외) 이내로 권장하되,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연간 21일(공휴일 제외)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간의 국내외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 후 교육활동

  • ① 학생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하여 정규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3조 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록·관리·통지한다.
  • ② 학생의 학교생활 평가내용과 방법 및 결과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조정의 양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5세 아동에 한하여 보호자의 신청으로 입학을 할 수 있다.

제16조 편입학

학교의 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 ⓵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⓶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 ⓷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해야 한다.
  • ⓸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 ⓹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17조 재입학

  • ⓵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입학하고자 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⓶ 당해연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입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은 아동과 학부모가 희망하고 다음 해당학년의 자격요건을 갖추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통과한 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 ㉮ 1, 2학년은 지능이 상위 1% 이내, 또는 IQ 140 이상이고,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성적이 각각 상위 1% 이내인 자.
    • ㉯ 3, 4, 5학년은 다음의 가, 나 항 중 1개항 이상과 공통사항을 모두 갖춘 자.
      - 지능이 상위 1% 이상이거나 IQ 140 이상이고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 이내인 자
      - 교육부장관, 교육감이 인정하는 전국규모의 수학, 과학, 컴퓨터, 예·체능 경시·경연 대회 우수 입상자로 전 교과 성적이 상위 10% 이상인 자
      - 공통사항 : 심신의 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어 있으며 사회 적응력이 발달 하고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 ②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의 횟수는 1회에 한하며 대상자는 학년재적수의 1%이내로 한다.
  • ③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에 관한 조기이수의 인정평가 및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본교에서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둔다.
  • ⓶ 위원회의 위원은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교무부장, 연구부장, 업무담당자, 평가담당교사(학교, 학년)로 구성한다.
  • ⓷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 ⓸ 이 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1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구성
    •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 ㉰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 ㉱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기관관계자 1명 이상 포함]
    •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 ② 회의 개최
    • ㉮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한다.
    • ㉯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한다.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
    • ㉰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 ㉯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회의록 작성 등
    • ㉮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6장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제22조 비용징수

방과후학교 수강료, 체험학습 활동비, 돌봄교실 간식비, 우유 급식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수한다.

제 7 장 학생포상과 징계, 학생지도방법, 학생의 학교 생활

제23조 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 생활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학생징계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학교 생활규정 제38조 및 제40조 참고)
    • ㉮ 학교 We-class 상담
    • ㉯ 학교내 봉사
    • ㉰ 사회 봉사
    • ㉱ 특별 교육 이수
    • ㉲ 출석정지
  •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년 및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 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27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28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29조 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제30조 훈육 방법

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학생의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은 월계초등학교 학교 생활규정에 따른다.

제 8 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2조 학생자치활동

  •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9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33조 목적

이 규칙은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 위원회의 기능

  • ① 위원회는 영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사안을 심의·조정·권고(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 ㉮ 학생생활지도 등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과 학부모간에 발생한 분쟁
    • ㉯ 학생안전사고에 대해 학부모 등 보호자가 광주학교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보상액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동 사고 관련 교원에게 추가보상 등을 요구하여 일어난 분쟁
    • ㉰ 기타 교원예우 및 교권보호·존중에 위해가 되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분쟁에 관한 심의 등을 함에 있어 관련 교원·학부모·학생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가 학생 안전사고 관련 분쟁사안에 관한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경제적·법률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세부적인 교육활동 침해 판단기준을 위 규정(또는 별표)에 정할 수 있다.

제35조 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고,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중 동 위원회가 추천하는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각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2018년부터는 의무사항임)
  • ③ 학교장은 그 학교의 교원, 학부모 및 지역사회 인사, 법률 또는 행정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제36조 위원장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 위원의 의무

  • ①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지급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지급할 수 있다.
  • 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 분쟁조정 신청

분쟁에 관련된 교원 또는 학부모는 위원장, 학교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9조 회의개최

  • ① 회의는 다음과 같은 때 개최한다.
    • ㉮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
    • ㉯ 재적 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신고 받거나 보고 받은 경우
    • ㉱ 그 밖에 위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신속히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늦어도 신청이 있은 날부터 7일이내에 개최한다.
  • ③ 회의의 소집통지는 위원장이 위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하되, 개최일 3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하지 못한다.
    • ㉮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 ㉯ 위원이 해당 분쟁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경우
    • ㉱ 그 밖에 위원이 해당 분쟁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등을 회피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 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41조 심의 등 결과의 처리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관련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당사자는 위원회의 심의 등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상해결이 필요하거나 당해 교원을 위한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으로 하여금 공제회에 이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분쟁사안 중 교원에 대한 협박, 폭행, 폭언 등으로 당해 교원 또는 학교교육에 과중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 간사

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지명하는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3조 교권침해 예방교육

  • ① 학교장은 교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예방교육을 교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실적과 교권침해 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교육감(교권보호지원센터)에게 보고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제44조 조례의 준용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 위원의 겸직허가, 위원의 자격상실,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 10 장 학칙 개정 절차

제45조 학교규칙개정절차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 ‘학교 생활규정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얻어 개정하고, 학생 및 교직원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인가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 및 학년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